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라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20% 깎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이 제도 때문에 매년 165만 원가량을 덜 받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이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결국 폐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지금이 바로 바뀌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받을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챙겨야 할 때입니다.
💡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의 현재 기준부터, 2026년·2027년·2028년 단계적 폐지 일정, 실제 계산 사례, 그리고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팁까지 —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만 담았습니다.
📋 목차
🔍 부부감액 제도란? 왜 20%가 깎일까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규정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될 때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2025)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인 노인 가구보다 1.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설계 기준인 1.6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즉,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부에게 더 큰 부담을 준 셈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부부감액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도 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제도는 드디어 변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정부24(gov.kr)에서 간단히 조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2026년 현재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바뀌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 출처: 정부24(gov.kr)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즉, 부부 합산 최대액이 559,520원이지만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로는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은 소득 하위 70%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입니다. 이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추가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이 부분은 부부감액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 가구는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부부 가구는 548,000원에서 559,520원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는데, 2026년에도 이 같은 인상이 반영되었습니다.
📅 부부감액 폐지 시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로드맵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2026년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안과 국회 발의안이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성은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로드맵 비교
※ 출처: 보건복지부 국회 보고(2026.3),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정부는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더 빠른 로드맵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부감액 제도는 2028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큰 걸림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2025)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 7천억 원, 연평균 3조 3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수급 대상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안까지 포함되면 연평균 6조 원, 총 30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재정 부담 때문에 정부안은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부감액 제도는 분명히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시기와 속도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복지로(bokjiro.go.kr)에서 5분이면 조회됩니다.
🧮 실제 수급액은 얼마나? 계산 사례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단독 가구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349,700원을 받습니다.
사례 2: 부부 가구 (감액 적용)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349,700원에서 20%인 69,940원이 감액됩니다. 각각 279,760원씩, 부부 합산 559,520원이어야 할 금액이 실제로는 447,616원만 받게 됩니다. 매달 111,904원, 1년으로 따지면 약 134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사례 3: 2028년 폐지 이후
국회 발의안대로 2028년에 부부감액이 전면 폐지되면, 위 부부는 감액 없이 월 55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11,904원, 1년에 134만 원가량 더 받게 되는 거죠.
참고로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의 실제 월평균 수급액은 24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기준연금액이 33만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부부감액뿐 아니라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이 겹쳐서 실제 수령액은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실제로는 기준연금액의 절반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반드시 해보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nps.or.kr)이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실제 수령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조건과 절차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동의서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두 분이 각각 신청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평가됩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를 먼저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략적인 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고, 서류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해 65세가 되셨나요? 또는 내년에 65세가 되시나요?"
해당된다면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늦지 않게 미리 서류를 챙겨두세요.
💡 수급자들이 꼭 알아야 할 팁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관련해 실제 수급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과 유용한 팁을 정리했습니다.
1.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법적으로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혼하면 감액이 해제되나요?
법적으로 이혼하면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위장이혼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도 복지부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라, 두 연금을 모두 받더라도 실제 금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도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혜택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매년 기준이 바뀌니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이지만, 2027년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매년 초에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경험상,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재산 신고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금융 계좌나 부동산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며, 누락 시 감액이나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시나요? 그렇다면 부부합산 소득·재산을 정확히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정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감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A1.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부부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해 감액 규정을 도입했지만, 이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Q2. 2026년에도 여전히 20% 감액이 적용되나요?
A2. 네, 2026년 현재는 현행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 단계적 인하 및 폐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2027년부터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부부감액이 완전히 폐지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A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 폐지 시 월 최대 111,904원(합산 기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134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Q4.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평가하므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많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이면 감액이 적용되나요?
A5. 아닙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한 명만 해당되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6.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6. 네, 매년 소득·재산 상황이 변하므로 매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하더라도 다음 해에 재산이나 소득이 줄었다면 다시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7.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감액이 더 커지나요?
A7. 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추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부부감액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두 가지 감액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Q8.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가 확정된 건가요?
A8.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과 국회 발의안이 논의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니, 정부24나 복지로의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이 포스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 폐지 시기, 지급액 등은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 정부24(gov.kr)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법률·재정·행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